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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문재인 정권의 실패

GrancartZoo 2022. 3. 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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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은 실패했는가?

나름 선방하였지만

이재명에게 정권을 양도하지 못 하고

보수지지자들의 정권 심판론에 당했다.

스코어는 0.7% 포인트 차로 근소하게 졌지만 이것은 오히려 이재명의 유능했기 때문에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의 장점이자 반대로 한계점임)

그러나 결론은 1이냐 0이냐로 귀결되기에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의 방향에 따라

문재인은 노무현의 선례를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

윤석열은 박근혜의 선례를 따르게 될지도 모르고...

지켜보겠다...

다만,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실패로 꼽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몇가지 실패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함으로 인한 판단 미스인데

부동산 가격이 잡힐거라고 전제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고 오만방자함이다.

또 동시에 다주택자 등을 중심으로 대단히 높은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이렇게 한다고 부동산이 잡히리라 생각한 것도 유치한 발상인 것 같다.

일단 첫째로, 아파트 관련 글에서 작성한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데, 이 도시개발 + 아파트 건설이란 것이 우리나라의 굉장히 핵심적인 경제 요소인 점이라는 건데

결국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각개각층이 나누고 있으니, 이걸 막겠다는 것은 일종의 경제 숨통을 막겠다는 시도인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로 인해

현재는 철을 비롯한 각종 원자재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고 이는 결국 생산품의 가격 상승, 즉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시간이 흐르면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이고

현 시점의 특수성으로 인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주택 공급은 당연히 기존 주택보다 비싸게 공급될 것이고, 여기에 발맞춰 기존 주택들의 가격 상승도 발생하리란 것은 자명한 일이다.
(주거의 가치 혹은 대가 자체가 상승하는 것이다)

즉,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고 천명한 것 자체가 자연적인 생태계를 거스르는 행동인 것이다.

덤으로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일부 지자체들은 아예 손 놓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일부 외국인들은 자국 은행을 이용해서 주택가격의 90%에 달하는 대출을 통해 국내 주택을 무분별하게 매입하고 있다.

또,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매입에 일반적인 시세를 적용하는게 아니라 압도적인 물량 투입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재밌는 점은 대단히 훌륭하신 진보 정권은 미천한 국민들이 과도한 가계부채를 상환 능력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걱정하신 나머지

현금 자산이 없는 자국민들은 주택을 매입하지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막고

임대 주택에서 평생토록 내집 마련의 꿈을 꾸지 않도록 국민 임대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는 훌륭하신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다.

[공공임대논란①] “10년 살았던 아파트에서 쫓겨날 판”…주거차별 부추긴 ‘10년 공공임대’의

“경기도 판교에 거주하는 이 모씨(45세)는 최근 정부 말만 믿고 10년 공공임대로 들어온 것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중이다. 당초 건설사들이 계약서에 내걸었던 ‘10년 이상 임차인에 대해 우선

www.wikileaks-kr.org


나랏님 말만 듣고 임대 주택에 주거했던 사람들의 현 상황이다.

이것은 국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진보 정권의 오만 방자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말라죽을 때까지 경제 호흡을 막아버린 것도 한 몫 한 셈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모두 문재인 정권의 실책은 아니다.

결론을 우째 내야할지 모르겠네.

좀 더 고민해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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